갓생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7번 18번 풀이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 주세요 📌 틀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쟁점 : 악은 존재인가 결여인가? A : 악이 존재가 아니라 결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 결여에 대해서는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없다 - 존재에 대해서는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있다. 악은 악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다른 것 보다 더 악하다 = 악을 존재로 보고 있음 B : '비동등성'과 '비유사성'처럼 결여를 내포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있다. 선지 분석 ㄱ. B는 A와 달리 악이 결여라고 주장한다. : A는 존재에 대해서는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있지만 결여에 대해서는 더함과 덜함을 말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악을 존재로 보고..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6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 주세요 📌 틀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소크라테스의 논증 분석 1️⃣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거나 알지 못한다. 2️⃣ 어떤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알지 못하거나 / 알지 못하면서 동시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는 없다. 거짓된 판단 불가능 4️⃣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여기는 경우도 없다. 거짓된 판단 불가능 5️⃣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알든가 아니면 알지 못하든가 뿐이므로 거짓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지 분석 ㄱ.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a만 알고 b는 모르더라도 ' a는 b이다'라는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우리는 ..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5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 주세요 📌 틀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분 분석 A : 사실에 대한 무지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도덕에 대한 무지라고 다를 리 없다. B : 이는 불합리하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지 비난받을 만한지는 그 사람이 가진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드러내는 그 사람의 도덕적 성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 극단적인 형태의 도덕적 무지는 악한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선지 분석 ㄱ.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던 시대에 살던 갑은 노예를 돕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빠진 노예를 돕는다. A에 따르면 갑은 이 행위로..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4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분석 제 1조(지분 보유 제한) : 단독 또는 '사실상 동일인'과 합하여 마스크 생산회사 지분을 50%까지만 보유 가능 제 2조(사실상 동일인) 1. 부모, 배우자, 자녀 2. 자연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연인이 1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례 분석 P회사 지분 : 갑 15%, Q회사 20%, 제 3자 65% Q회사 지분 : 을 10% 병 40% 정 50% 병은 을의 남편 선지 분석 ① 병은 제 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0%를 취득할 수 있다. : 병은 을의 남편이므로 Q회사의 지분을 50%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병=..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3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분석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에게 어느 국가의 규정을 적용할지가 문제. 혼인 적령 : 각 당사자가 자신의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정한 요건만 검토 중혼, 동성혼 : 쌍방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각 국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검토 규정 X국 : 18세 혼인 가능 / 중혼 가능 / 동성혼 가능 Y국 : 남 16세, 여 18세 혼인 가능 / 남성 중혼 가능 / 동성혼 불가능 Z국 : 남 18세, 여 16세 혼인 가능 / 중혼 불가능 / 동성혼 가능 사례 갑 : X국 국적, 19세, 미혼 여성 을 : Y국 국적, 17세, 기혼 남성 병 : Z국 국적, 17세, 미혼 여성 보기 분석 ㄱ...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2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X국의 형법상 '재물'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 을, 병의 논쟁 갑 : 재물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금전적 가치를 의미, 형법상 재물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 을 : 형법상 재물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갑의 견해에 동의, '재산적 가치'는 주관적 부여 → 소유자의 소유 의사가 표출되어 있으면 형법상 재물로 보는 것이 타당 병 :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함 +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선지 분석 ㄱ. 갑은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을 형법상 재물로 본다. : 갑은 '물건의 ..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1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분석 X국 - 강간 : 7년 - X국 영역 내에서 /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해상 강도 : 8년 - X국 영역 내에서 /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X국 영역 외에서 / 내국인만 적용 - 내국인 기준 : X국 국적만 가진 사람 -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수회 : 전부 합산하여 하나의 형 선고 / 동종 범죄의 경우 1회의 범죄를 1개의 범죄로 본다 Y국 - 강간 : 6년 - Y국 영역 내에서 :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Y국 영역 외에서 : 내국인만 적용 - 해상 강도 : 9년 - 해상강도는 Y국 영역 내 ·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 적용 - 내국인 기준 : Y.. 더보기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0번 📌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1안 1️⃣ 성적 의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4년 이하의 징역 2️⃣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한 자 = 6년 이하의 징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2안 1️⃣ 성적 의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복제물을 유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을 유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정보통..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