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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분석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당사자들에게 어느 국가의 규정을 적용할지가 문제.
혼인 적령 : 각 당사자가 자신의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정한 요건만 검토
중혼, 동성혼 : 쌍방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각 국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검토
- 규정
X국 : 18세 혼인 가능 / 중혼 가능 / 동성혼 가능
Y국 : 남 16세, 여 18세 혼인 가능 / 남성 중혼 가능 / 동성혼 불가능
Z국 : 남 18세, 여 16세 혼인 가능 / 중혼 불가능 / 동성혼 가능
- 사례
갑 : X국 국적, 19세, 미혼 여성
을 : Y국 국적, 17세, 기혼 남성
병 : Z국 국적, 17세, 미혼 여성
보기 분석
ㄱ. 갑과 을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 갑은 19세 여성, 을은 17세 남성으로 각 국의 혼인 적령을 충족하며 X국은 중혼/동성혼이 가능하며 Y국은 남성의 경우 중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과 을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맞는 선지
ㄴ. 갑과 병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 갑은 19세 여성, 병은 17세 여성으로 각 국의 혼인 적령을 충족하며, X국은 동성혼이 가능하며 Z국도 동성혼이 가능하므로 갑과 병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맞는 선지
ㄷ. 을과 병은 X국에서 혼인할 수 있다.
: 을은 17세 남성, 병은 17세 여성으로 각 국의 혼인 적령을 충족하며, Y국은 남성의 중혼은 허용하나 Z국은 중혼이 불가능하므로 혼인할 수 없다. 틀린 선지
이것도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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