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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분석
X국의 형법상 '재물'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 을, 병의 논쟁
갑 : 재물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금전적 가치를 의미, 형법상 재물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
을 : 형법상 재물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갑의 견해에 동의, '재산적 가치'는 주관적 부여 → 소유자의 소유 의사가 표출되어 있으면 형법상 재물로 보는 것이 타당
병 :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함 +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선지 분석
ㄱ. 갑은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을 형법상 재물로 본다.
: 갑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맞는 선지
ㄴ. 을은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과 연예인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 팬레터 모두 형법상 재물로 본다.
: 을 또한 형법상 재물은 물건의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갑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마약을 형법상 재물로 볼 것이며, 소유자의 소유 의사가 표출되어 있으면 형법상 재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팬레터 또한 형법상 재물로 볼 것이다. 맞는 선지
ㄷ. 병은 연예인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 팬레터를 형법상 재물로 보지만, 마약밀매상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은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는다.
: 병은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함 +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금전적 가치가 없는 (=거래는 되지 않는) 팬레터를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소유 및 거래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으로 소유가 금지된) 마약 또한 재물로 보지 않는다. 앞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선지.
이건 쉽지용!
아마 틀린사람이 없을 문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