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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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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 주세요

📌 틀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분 분석

A : 사실에 대한 무지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도덕에 대한 무지라고 다를 리 없다. 

B : 이는 불합리하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지 비난받을 만한지는 그 사람이 가진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드러내는 그 사람의 도덕적 성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 극단적인 형태의 도덕적 무지는 악한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선지 분석

ㄱ.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던 시대에 살던 갑은 노예를 돕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빠진 노예를 돕는다. A에 따르면 갑은 이 행위로 인해 비난받을 만하고, B에 따르더라도 그러하다.

: A는 무지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을 줄인다고 했다. 갑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빠진 노예를 돕는데 이는 도덕적 무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가 없다. B는 도덕적 성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B의 관점에서는 갑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틀린 선지

 

ㄴ. 을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거리낌 없이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다. A에 따르면 을의 도덕저 무지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낮추지만, B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 A에 따르면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무지에 의한 행위라면 비난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따르면 비난가능성을 낮추지만, B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성품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B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맞는 선지

 

ㄷ. 병은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다른 사람의 비싼 신발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신고 가버렸다. A에 따르면 병의 착각은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낮춘다.

: A에 따르면 무지에 의한 행동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낮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도 당연히 맞다. 

 

 


관점 파악만 잘하면 접근하기 쉬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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