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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분석
- 제 1조(지분 보유 제한) : 단독 또는 '사실상 동일인'과 합하여 마스크 생산회사 지분을 50%까지만 보유 가능
- 제 2조(사실상 동일인)
1. 부모, 배우자, 자녀
2. 자연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연인이 1호에 규정된 자와 합하여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례 분석
P회사 지분 : 갑 15%, Q회사 20%, 제 3자 65%
Q회사 지분 : 을 10% 병 40% 정 50%
병은 을의 남편
선지 분석
① 병은 제 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0%를 취득할 수 있다.
: 병은 을의 남편이므로 Q회사의 지분을 50%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병=을=Q 는 같다. 지분은 50%까지만 보유 가능하므로 30%까지 취들할 수 있다. 맞는 선지
② 을이 갑의 딸인 경우, 갑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5%를 취득할 수 있다.
: 을이 갑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을은 Q회사의 지분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제 2조 2항이나 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만 가진 15%만을 고려하면 된다. ①과 다르게 봐야하는 부분은 을이 갑의 딸인 경우는 을=병=Q와 다른 상황이다. ①에서 을과 병의 지분을 합치면 Q회사 지분의 50%가 되며, 제 2조 2항과 3항에 따라 을=병=Q가 성립된다. 하지만 ②의 경우에서는 병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을은 갑의 자녀일 뿐, 갑의 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P회사 지분 35%를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선지
③ 정이 갑의 딸인 경우, 정은 제 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다.
: 정은 Q회사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으며 정=Q이다. 정이 갑의 딸인경우 갑=정=Q가 성립되므로 정은 15%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50-15-20) 맞는 선지
④ 정이 병으로부터 Q회사 지분 10%를 취득하는 경우, 병은 제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다.
: 병이 정에게 Q회사 지분 10%의 지분을 넘겨주게 되면 병+을 합쳐도 Q회사 지분이 40%밖에 되지 않아 병=을=Q의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병은 독립적으로 P회사 지분 50% 취득이 가능하다. 맞는 선지
⑤ 갑이 정으로부터 Q회사 지분 50%를 획득하는 경우, 갑은 제 3자들로부터 P회사 지분 35%를 취득할 수 있다.
: 갑이 정으로부터 Q회사 지분 50%를 획득하는 경우, 갑=Q가 되므로 갑은 이미 P회사 지분 35%를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갑은 15%까지만 P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틀린 선지
사실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