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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 1안
1️⃣ 성적 의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4년 이하의 징역
2️⃣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한 자 = 6년 이하의 징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2안
1️⃣ 성적 의도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복제물을 유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을 유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 = 7년 - 3안
1️⃣ 성적 의도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2️⃣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한 자 = 7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을 유포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3️⃣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 2항의 죄를 범한 자 = 8년 이하의 징역
4️⃣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지 분석
① <1안>과 <3안>은 성적 의도로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보다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더 중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 1안에서 촬영하는 행위 : 4년 이하의 징역 / 유포하는 행위 : 6년 이하의 징역
3안에서 촬영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유포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맞는 선지
② 성적 의도로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 PC에 저장하는 행위는 <3안>에서만 처벌 대상이다.
👉 1안과 2안에서는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은 언급이 없으므로 맞는 선지
③ 성적 의도로 촬영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나체사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2안>과 <3안>에서만 처벌대상이다.
👉 <1안>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에 대한 촬영/유포에 대해서만 처벌된다. 촬영 당시 허락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선지
④ <3안>에 의하면 촬영자가 성적 의도로 촬영자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여 SNS로 보내온 사진을 그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SNS로 보낸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 <3안>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유포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
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를 성적 의도로 촬영한 사진을 한적한 도로변 가판대에서 유상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중한 처벌을 규정한 입법안은 <1안>이다.
👉 함정이 있다. "한적한 도로변 가판대" 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므로 <1안>에서는 6년, <2안>에서는 3년, <3안>에서는 7년 이므로 <3안>이 가장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틀린 선지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쉬운 문제인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말것,, 긴장상태에서 뭐가 보이겠냐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