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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 틀린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분석
- X국
- 강간 : 7년
- X국 영역 내에서 /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해상 강도 : 8년
- X국 영역 내에서 /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X국 영역 외에서 / 내국인만 적용
- 내국인 기준 : X국 국적만 가진 사람
-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수회 : 전부 합산하여 하나의 형 선고 / 동종 범죄의 경우 1회의 범죄를 1개의 범죄로 본다 - Y국
- 강간 : 6년
- Y국 영역 내에서 : 내국인, 외국인 모두 적용
- Y국 영역 외에서 : 내국인만 적용
- 해상 강도 : 9년
- 해상강도는 Y국 영역 내 ·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 적용
- 내국인 기준 : Y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가 2회 범해진 경우 : 개별 범죄에서 정한 형 중 중한형 선택 → 그 형에 그 1/2 더한 형만 선고
- 3회 이상 : 개별 범죄에서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 선택 → 그 형에 그 2/3 더한 형만 선고
- 동종의 범죄를 범한 경우 : 1회 범죄를 1개의 범죄로 본다
사례 분석
- X국 국적의 갑
- X국에서 1회 강간 / 1회 해상강도
- Y국에서 1회 해상강도
- Y국에서 재판 - Y국 국적의 을
- Y국에서 2회 강간
- X국에서 1회 강간
- Y국에서 재판 - X와 Y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병
- Y국에서 1회 해상강도
- X국에서 2회 강간
- X국에서 재판
형량 계산
- 갑 : Y국에서 재판, X국 국적
갑은 Y국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X국에서 저지른 1회 강간은 Y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 해상강도만 2회로 9+4.5 = 13년 6개월 - 을 : Y국에서 재판, Y국 국적
을은 Y국 국적이기 때문에 Y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X국에서 저지른 강간또한 처벌 받는다. 동종 범죄 3회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6+4 = 10년 - 병 : X국에서 재판 X,Y국적
병은 다중국적자이고 X국에서 재판을 받는다. X국은 X국의 "국적만" 가진 사람을 자국민으로 본다. (문제에서 제 3조 참고) 그렇기 때문에 X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외국인으로 본다.
해상강도 제외, X국내에서 저지른 강간만 2회 : 14년
∴ 최저형량은 10년, 최고 형량은 14년
X국의 자국민 기준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틀렸다.
이런 함정이 너무 많아,,
그 형에 그 1/2 더한 형만 선고
그 형에 그 2/3 더한 형만 선고
이것도 왜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다.
리트에서 계산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풀면 분명히 풀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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