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경제공부독학 : 은행 과점 체재를 깨기 위한 스몰라이선스와 핀테크기업

우리나라 5대 은행

~~농협은행이 5대은행에 들어가는 줄 몰랐음😅~~

은행 과점체재, 무엇이 문제인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2022년 4대 은행을 포함한 증권, 보험, 금융사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일명 '은행 돈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올해도 돈잔치'…은행권, 임금 인상률·성과급 지급률 껑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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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평균 2300만원, 임원 최고 15억원, 명예퇴직 위로금 평균 4~6억원 - 최대 10억원 을 지급하였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오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은행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를 올려서 예대 마진이 증가했다.

예대 마진이란?

예(금) 대(출) 마진(차액으로 남긴 이윤)

대출 이자로 얻은 수익과,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의 차액의 마진.

예대마진은 은행의 주요 수익 모델로, 보통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율 이외의 수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이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원을 개발하기 두려워하는 이유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

윤석열 정부는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 하였고

이에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스몰라이선스 등을 통해 보험, 증권, 카드사가 은행 업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시중은행 과점 허물기 속도낸다. 보험·증권·카드사에 은행업 허용? [정부發 금융권 지각변동 예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보험·증권·카드사가 은행 업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업무에 대한 인허가를 세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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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라이선스가 뭘까?

스몰 라이선스
Small Banking Lincense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을 할 자격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도를 깨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은행으로 인가를 받기 전 일정기간(1~2년) 자본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예금 한도와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고 시범운영을 한다. 이후 합격하면 정식 은행으로 전환한다.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 은행업 인가를 주되 예금 수취를 금지하거나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핀테크 기업이란?
Finance + Technology = Fintech

핀테크란 금융(Finance) 에 IT기술(Technology)를 접목하여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것. 페이코,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핀테크 서비스이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의 연체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스몰라이선스를 통해 은행들의 과점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업 자체의 안정성은 어떻게 될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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