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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유형 : 언어추리
지문 분석 👉 견해분석 👉 선지분석
부담스러웡,,
지문 분석
특정한 사안에 적용할 법을 획득하는 방법 : 법의 발견 / 법의 형성
- 법의 발견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법률로부터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을 발견하는 작업 - 법의 형성
사안에 적용할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의 흠결을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적 판단을 통하여 보충하는 작업
👉 법률 문언에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 획득 방법 - 법의 발견과 법의 형성의 차이점
◾ 적극적 후보 : 어느 단어가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 대상
◾ 소극적 후보 : 어느 단어가 명백히 적용될 수 없는 대상
◾ 중립적 후보 : 앞의 둘에 속하지 않는 대상
- 축소해석(법의발견에 속함) : 중립적 후보 → 적극적 후보 로 좁힘
- 목적론적 축소(법의 형성에 속함) : 적극적 후보 →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적용범위에서 제외
견해 분석
◾ Q. '차'는 동력장치가 있는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승용차, 버스 등이 해당)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는지?
갑 : '차'라는 법률 문언의 적용범위에는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포함된다.
👉 법률 문언에는 반하지만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 획득방법 → 법의 형성
을 : '차'라는 법률 문언의 적용범위에는 승용차만 포함되고 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적극적 후보 →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적용범위에서 제외 → 목적론적 축소 → 법의 형성
병 : '차'라는 법률 문언의 적용범위에는 동력장치가 있는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 자전거는 중립적 후보. 중립적 후보 → 적극적 후보 로 좁혀서 제외 → 축소해석 → 법의 발견
선지 분석
ㄱ. 갑과 을 모두 법의 형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다.
ㄴ. 병은 중립적 후보를 적극적 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지가 틀림
ㄷ. 승용차는 명백하게 적극적 후보에 속하지만, 소극적 후보로 만들어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건 목적론적 축소이며 을의 방법과 동일하다. 맞음
너무 시간이 오래걸린다. 연결하는데 오래걸리고 확대해석 축소해석이랑도 헷갈리고..
적극적 후보 어쩌고 나오는 부분부터 길을 잃은 듯 하다.
지문을 견해와 연결해 분류하는게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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