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문항 유형 :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 강화약화
지문은
◾ 범죄 행동이 두뇌에 있는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어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고 처벌할 수 없다 는 생각을 반박하는 내용
👉저자의 주장
◾ 이건 법에 대한 오해다.
◾ 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 '피고인에게 합리적 행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 되어야 한다.
'합리적 행위 능력'이란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범행 당시에 합리적이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신경과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다.
◾ 사람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보여주지 않는 한, 그것은 책임에 관한 법의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정당화 하지 못한다.
◾ 법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충족하는가이다.
➡ 합리성 기준이 충족되는가 충족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ㄱ.
저자는 법률상 책임이 면제되려면 합리적 행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합리적 행위 능력은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인간의 믿음이나 욕구 같은 것이 행동을 발생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경과학을 통해 밝혀진다면 저자의 주장은 약화된다. 이는 인간이 합리적 행위 능력이 자신의 믿음에 입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ㄴ. 인간이 가진 합리적 행위 능력 자체가 특정 방식으로 진화한 두뇌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밝혀내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행위 능력의 결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합리적 행위 능력의 정의 자체가 자신의 믿음에 입각해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는 행동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 → 특정 방식으로 진화한 두뇌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 한다는 정도의 정의 수정만 될 뿐이다. 그래서 이 글의 논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합리적 행위 능력의 정의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합리적 행위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법률상 책임이 면제된다 는걸 잊으면 안된다
ㄷ.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 중 상당수가 범죄 유발의 신경적 기제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신경과학이 밝혀낸다면, 이는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반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글의 논지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틀림
1번 문제부터 정말,, 헷갈렸음
ㄷ이 틀린건 너무 잘 알겠는데, 대충 읽으면 ㄴ이 너무 맞는 내용 같은거다.
중요 포인트 : ㄴ은 지문안에 있는 단어가 중복이 자주 되면서, 심지어 근거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왠지 맞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선지다. (시간이 없다보면 왠지 맞말인 듯한 느낌)
지문의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 행위 능력의 결여 여부가 중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