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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리트 LEET 추리논증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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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리트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고 풀이만 참고해주세요


지문 분석

X국

면허 취소 :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것이 확인 되었을 때

 

A공식을 도입하여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고, A공식은 교통사고가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A공식 : C = r + b × t

(C :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r: 실측혈중알코올농도 /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 / t : 경과시간)

b는 시간당 0.008%~0.03%로 사람마다 다른데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 범위에서 측정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대입한다.

t는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실제 측정한 시간까지의 경과시간을 시간 단위(h) 로 대입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상승기 시간' 또한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음주종료시부터 1시간 30분 후에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선지 분석

ㄱ. 20:00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21:00에 교통사고를 냈고 같은날 21:30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인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다.

👉 21:30이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므로 교통사고가 난 시점은 상승기이다. 상승기에는 C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 면허 취소가 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것이 "확인" 되어야 면허 취소가 되는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확인되지 못해)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 틀린선지

 

ㄴ. 20:00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시간미상), 같은 날 23:30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2%인 사람은 이후 사고시간이 밝혀지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 먼저 23:30은 하강기에 해당하는 시간이므로 C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C = 0.012 + 0.008(가장 유리한 값) × 2

왜 2냐면 시간이 미상이지만 최고혈중알코올농도인 21:30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21:30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려면 21:30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 부터 23:30(실제 측정한 시간) 는 2시간이므로 2를 넣어야 한다.

∴ 0.028

이는 혈중최고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에 못미치므로 어느시점에서 최고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맞는 선지

 

ㄷ. 20:00까지 술을 마신 직후 자가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었고 이후 운전을 하다 22:30에 교통사고를 냈으며 같은날 23:30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1%인 사람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운전을 하다 22:30에 교통사고를 냈으며 = 하강기, C공식 적용가능

C = 0.021 + 0.008 × 1(확인하고자 하는 시점=22:30 / 실제측정한 시간23:30까지 경과시간 1시간)

∴ 0.029 

즉 22:30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가 되므로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 맞는선지 

 

 

 


식을 세우는게 어려웠다. 하강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과 t는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실제 측정한 시간까지의 경과시간  이라는 조건을 자꾸 까먹고 t에 숫자를 얼마 넣어야하는지 헷갈렸다.

 

조건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한다.

 

1.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

2.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한다.

 

계산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t를 빨리 이해하고 파악했다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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