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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분석
⭐ K섬이 국가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어 원주민 A가 강제로 쫓겨나 타지에서 어렵게 살게 되었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A에게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A는 사망한 상태.
A의 현재 살아있는 자녀 B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잘못된 것 X에 대해 사람 S에게 배상을 한다는 것은, X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S가 누렸을 만한 삶의 수준이 되도록 S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갑 : ㉠ 잘못된 것 X에 대해 사람 S에게 배상을 한다는 것은, X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S가 누렸을 만한 삶의 수준이 되도록 S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피해자의 삶의 수준을 악화시킨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을 : B가 누렸을 삶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없다.
병 : B에게 이루어지는 배상의 원인은 K섬의 무단 점유가 아니라 A에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B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지 분석
ㄱ. 갑이 "80년 전 K섬의 무단 점유가 없었더라면, A는 그가 실제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누렸겠지만 B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삶을 누렸을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갑은 B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갑의 경우 피해자의 삶의 수준을 악화시킨 경우에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B는 ㉠이 주장하는 B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선지
ㄴ. 을이 ㉠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80년 전 K섬의 무단 점유에 대해 B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것이다.
: 을이 ㉠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B가 누렸을 삶의 수준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을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틀린 선지
ㄷ. 병은 ㉠의 원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B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 의견을 같이한다.
: 병과 갑은 ㉠의 원리에는 동의한다. 갑은 잘못된 것 X를 섬의 무단 점유로 보고있고, 병은 잘못된 것 X를 A에게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생각한다. 갑과 병의 차이는 잘못된 것 X를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병이 ㉠의 원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부분이 틀린 선지다. 틀린 선지
부분적으로 틀린 선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