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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분석
⭐ 법률의 어떤 측면이 위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가?
1️⃣ 법률문장의 문자적 의미가 위헌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거의 없음)
2️⃣ ㉠ 해당 법률을 표상하는 법률문장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때 예상되는 직접적인 결과
: 법률 A의 적용에 따라 가해지는 처벌이라는 결과
3️⃣ ㉡ 해당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
4️⃣ ㉢ 해당 사회의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그 법률문장이 전달하는 맥락적 의미
상황 분석
수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국기가 국가의 존립의 상징이 되어 국기 소각이 국가의 권위를 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국기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기를 소각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문장 R로 표상되는 법률 L을 입법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그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국기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소각행위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선지 분석
ㄱ. ㉠을 위헌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측면으로 판단하면, X국에서 L은 위헌이다.
👉 ㉠은 법률문장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때 예상되는 직접적인 결과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을 위헌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측면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처벌 결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상황에서는 처벌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 무관한 선지
ㄴ. L이 가진 ㉡의 측면은 R로 표상되는 L의 입법 목적과 합치하지 않는다.
👉 입법 목적 → 국가의 존립의 상징인 국기의 권위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함
그런데 L을 입법했더니 소각 행위가 더 빈번하게 늘어났다. 입법목적과 합치하지 않는다. 맞는 선지
ㄷ. ㉢을 위헌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측면으로 판단하면, X국에서 L은 위헌이다.
👉 ㉢ 은 역사와의 관련속의 맥락적 의미를 살펴봐야하는데 X국은 수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국기가 국가 존립의 상징이 된 역사가 있고 국가의 존립 상징인 국기를 소각한 자를 처벌하는 맥락을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L은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틀린 선지
R<L 그런 문제인가 하고 잘못 접근했다가 호되게 당했다,, 무관한 선지를 선별하는게 너무 어렵다.